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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영화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정신과 전문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1165명 늘었다.증가 인원 1165명 중 784명(67.3%)은 서울·경기에 몰렸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올해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는 649명에서 901명으로 252명 증가했다. 경북과 충남은 각각 3명, 9명이 늘었다.같은 기간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강원 고성, 경북 영덕, 충남 계룡 등 전국 24 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었디. 해당 지역 주민 77만1370명은 거주 지역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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