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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1 12:2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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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20일 자신이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앞서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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