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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추천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인도에서 힌두교 축제 기간 중 어린이 37명 포함 최소 46명이 익사했다고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부 비하르주 15개 지역에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힌두교 신자들이 강이나 연못에서 축제를 즐기며 목욕하던 중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주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관계자는 사람들이 최근 발생한 홍수로 강이나 연못의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위험을 무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해당 축제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안녕을 비는 ‘지티야 파르브’라는 힌두교 축제로, 비하르주와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주, 자르칸드주, 네팔 남부 지역에서도 여러 날에 걸쳐 지낸다고 AFP는 전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하르에서는 지난해 같은 축제 기간에도 24시간 동안 2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인도에서는 종교 행사와 관련한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지난 7월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힌두교 관련 행사에서 압사 사고로 최소 11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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