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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2 18: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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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그램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전남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또다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29일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순천시 조례동 대로변 사건 현장을 찾아 A양(18)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꽃을 남겼다는 사진과 후기들이 공유됐다. 사진 속 사건 현장 옆 화단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가 놓여있었다. A양의 친구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추모 메시지도 남아있었다.“하나뿐이었던 내 친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정말 아팠을 텐데 너무 미안해. 잊지 않고 지내며 항상 그리워할게”라는 글이 적힌 작은 팻말도 보였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 등이 적힌 팻말도 놓여 있었다.지난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한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18)은 뒤따라온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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