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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ν�ķ��ī�Դϴ�.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의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코프라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앞서 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률은 4.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극우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상승세를 보였으나, 40%에 달하는 결과는 당시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비자원이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힌 업체 중 대부분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사는 최대 90%, PG사 14개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2곳뿐이며,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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