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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 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형사소송법 110조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한 규정은 사람을 체포할 때의 수색이 아니라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는 게 법 전문가의 다수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즉시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들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에만 최대 100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날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표해왔다. AP통신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본인이 중시하는 정책에 도장을 찍는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행정명령 폭탄’을 발표해 의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할 ‘1호 행정명령’은 불법이민 관련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1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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