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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등에 대한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라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 행정관은 또 “민노총(민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 함”이라고도 보냈다.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와 관련해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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