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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1 18:3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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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원에 나간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후 이틀째인 이날 공수처 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부장·평검사 후보자 최대 8명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는 후보자들을 추려 의결한 다음 대통령실로 인사제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받아놓고도 직무정지가 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실이 조직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를 열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를 뽑았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인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이다. 부장검사에는 검사 출신 인사 등이 지원을 했고 평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 다양한 직종 출신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수처의 부장·평검사 결원은 총 11명이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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