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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과격 지지자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7층에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특정 판사 이름을 외치면서 해당 사무실로 빠르게 몰려간 점, 보통의 집회 현장에선 휴대하지 않는 손전등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장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머물렀다고 밝히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동자들에 의해서 판사실 내부, 법원 내부, 외부 구조까지도 아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방역당국이 올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추진한다. 상시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로드맵도 마련한다.질병관리청은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종 인플루엔자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고, 감염 취약 계층의 건강 위험과 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질병 부담 증가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이 정한 올해 5개 핵심 추진과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감염병 관리 및 퇴치 전략 정교화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주도 ▲글로벌 보건 안보·공중보건 선도 등이다.특히 올해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등 보건 의료 연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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