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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2 정부·여당 내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캐나다 등에선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에서 사임한 측근을 10개월 만에 다시 주중대사로 기용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만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을 갖췄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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