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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삼성 반도체 공장 21년 일하고 얻은 ‘거대세포종’…산재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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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4:2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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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향숙씨(49)는 19일 초조한 얼굴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최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정씨는 열여덟 살이던 1994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엔 정씨 또래 여성이 많았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기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다루게 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공장에서 정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5㎏이나 하는 웨이퍼 박스 2~3개를 들고 나르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손가락이 휘었다. 정씨는 만성 생리통과 중이염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희망퇴직’을 당한 정씨는 2022년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8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이었다. 세 차례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지만 왼쪽 청력과 얼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질병이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을 찾아갔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고은 노무사는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만 46건이 있고, 정씨가 근무한 공장 6~9라인은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한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흥공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2028년까지 보상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26세의 나이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버지 황상기씨가 회사와 싸워 끌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거대세포종은 지원 대상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상태가 단지 ‘운’이나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병은 제 오랜 근무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은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1~2주 뒤 정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이란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걸프 국가들도 확전에 대비해 비상 경계에 나섰다. 인접한 걸프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확전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고 밝히며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역내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내 근무하는 미군과 민간인은 4만명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배치돼 있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이 확대돼 자국 영토에서 직접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엘하 파크로 하버드 벨퍼 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함에 따라 미국 시설을 보유한 국가라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과 인접한 국가들에서는 분쟁이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이 공습한 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으며 바레인은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33개의 대피소를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운 비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쟁이 이어질 경우 걸프국들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할 경우 원유 수출 등이 제한되며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나드 만수르 런던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걸프국은 대체로 사업 우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국가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 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NYT는 “사우디와 UAE는 지난 몇 년간 무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봤다.
한편 걸프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동맹을 강화한 국가들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공습을 두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상황이 악화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 조심했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하지만 걸프국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분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담당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준비하고, 이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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