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 공지사항

이혼전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
강원 춘천시는 강촌지역의 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MT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춘천지역 이외의 대학교 재학생 단체(10명 이상)다.춘천시 남면 또는 남산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춘천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등을 방문한 후 대표 1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SNS 전체 공개 계정에 후기를 작성하고, 해시태그(#춘천 여행 #춘천 MT)도 달아야 한다.이후 지원금 신청서와 사진, 영수증, 서명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인당 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 학생증 사본(재학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관광정책과(033-250-4473)로 문의하면 된다.강촌 유원지 일대는 1970∼1980년대 대학생들의 MT 명소로 주목받던 곳이다.하지만 15년 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강변에 ...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이날 오후 1시26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앞뒤로 2~4대의 경호 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오자 건너편 인도에 모여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기각하라”를 연신 외쳤다.차량이 정문을 지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들은 “즉각 석방”, “영장 무효”, “불법 구금 중단하라”를 연호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며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이들 다수는 이른 오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이날 낮 12시 12분쯤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위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제발 풀어주세요”,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라며 소리쳤다.경호 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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