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이 6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 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다.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만인 지난달 2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기소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애쓰니까 맹꽁이와 습지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주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청소년들로 이뤄진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자연보듬이단)’ 소속 청소년들은 지난해 11월 맹꽁이 서식지인 대치유수지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9일 자연보듬이단 청소년들은 맹꽁이 습지가 있는 대치유수지와 양재천 산책로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 맹꽁이 보호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맹꽁이와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서명도 받았다.시민들은 몸소 생태계 보호운동에 나선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자연보듬이단에서 서명 운동에 나섰던 휘문중 2학년 허시율군은 “서명운동을 하며 만난 분들이 ‘자연을 위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했을까’라면서 서명에 선뜻 응해주셨다”고 말했다.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치유수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드물게 멸종위기종...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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