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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1 14:4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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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틱톡에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유보적 발언이 이어지면서다.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왈츠 의원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으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계속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틱톡 측이 미국 측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보호해가며 틱톡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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