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라며 “그럼에도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면서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 교부세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일부 점주가 가맹본부 계좌를 압류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매장은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의 빚만 갚지 못하게 하는 조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동결된 회사 현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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