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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을 이어갔다. 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이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의 동행 가능성을 판단할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다.그는 특검...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문재인 정부 내내 영향 끼쳤던적폐청산 성공과 검찰개혁 실패진보와 윤석열 사단 ‘기괴한 결합’보수 정당이 권력에 귀환하고무능한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져견제 안 받는 검찰 권력은 비대화정치·제도 ‘공공적 시스템’ 붕괴민주주의 학습 안 된 대통령은공사 구분 없이 군대까지 사사화군·검찰을 사적 조직처럼 이용민주공화국 원리인 치안과 안보나라 안팎 평화 유지에 필수인데최고 권력자에 무참히 훼손당해국가 최고 공직자가 일으킨 초유의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깊은 분석과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직접적 산물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검찰개혁 실패와 진영대결의 연장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정치 구조와 제도의 최악의 부정적 효과이다.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를 위한 공공적·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안 된 한 개인의 철저한 실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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