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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병원과 과학기술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봉사소 건설을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 현장에서 직접 첫 삽을 떴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방의 낙후성과 후진성은 물질생활 영역보다도 문화생활 영역에 더 많이 잠재해 있으며 도농 격차가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 분야”라며 이번 착공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강동군 병원 등의 건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제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10년에 걸쳐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정책의 범위를 병원 등 보건시설과 과학기설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로 확대한 ...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양국 중 한 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때도 러시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이날 하원(국가 두마)에 제출한 ‘연합 국가(러시아·벨라루스) 틀 내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에 양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로 공격받아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양국은 조약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조약에 따르면 침략 행위를 방지하거나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군사·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군 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가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해 국...
‘여야 합의’라는 유령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여야 합의’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 위해 꺼내든 논거다. 바로 이 건 때문에 한 총리는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대통령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였다. 최 대행은 야당 추천 두 후보 가운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명이 여야 합의가 없다고 판별하는 기상천외한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했다.사실 여야 합의는 상생정치를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폭제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 원칙으로만 운용하게 될 때 다수정파의 횡포를 막을 수 없으므로 소수파 존중의 절제를 발휘하는 장치가 여야 합의다.그러나 여야 합의의 선한 영향력에도 원칙적 한계가 있다.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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