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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얼마 전 설을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 명절 구매 희망 선물세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과일혼합세트와 사과세트였다. 지난해 추석에도 사과세트가 꼽혔다. 그러고 보면 사과는 주고받는 데 큰 부담 없는, 보편적이고 무난한 명절 선물로 여겨진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거나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데다 다른 과일에 비해 보관성이 좋다는 점도 사과의 미덕이다.그런데 사과는 이 미덕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인지 모르겠다. 최근 들어 별 모양 사과 같은 신품종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과를 보고 호기심과 설렘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품종까지 따져가며 구매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복숭아나 딸기와 달리, 사과 품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주력 품종인 부사를 제외하면 감홍, 아오리, 양광 정도가 이름이 알려진 사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비롯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집권 2기를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실내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인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연설했다. 그는 연설 후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직 첫 행정명령을 공식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행정 명령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완전히 장악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 고용을 금지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의 행정명령을 연이어 승인했다.그는 서명 도중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지지자들에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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