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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14:16 조회 47회 댓글 0건본문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출렁이고 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6.45원 오른 1381.65원에 상승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379.1원으로 시작한 뒤 장중 1380원까지 넘어섰다.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7월 31일(장중 최고 1384.7원) 이후 처음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132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으나 미국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 현상이 더 강해지는 흐름이다. 엔·달러 환율도 150.73엔을 기록하는 등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채 발행량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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