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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 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뒤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했다.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헤라르도 웨르테인 외교부 장관에게 WHO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보건정책의 유연한 시행과 자원 가용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 탈퇴 이유로 ‘팬데믹 기간 적절한 대응 실패’를 들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정부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봉쇄 조처를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기구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는 WHO 역할을 부정해 온 밀레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밀레이 대통령은 추임 전인 2020년에 출판한 저서 <판데노믹스&g...
검찰이 7일 오전 8시부터 검찰청 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 이유로 전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 조치했다. 딥시크는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의 민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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