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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탄소세까지 추가된다면 제품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했다. 이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논란이 된 문항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1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 문항이 ‘일반정치 현안’ 관련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은 해당 조사 문항의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한다”고 했다.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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