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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1 19:5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공중화장실 안전·편의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의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다.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을 주되게 점검한다.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살펴본다.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화장실 확충도 이뤄진다.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곳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기존 1만3044곳에서 1만3650곳으로 늘어난다.평택휴게소 등 69개소에서는 여성용 가변형화장...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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