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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시국민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공조해 조기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위한 구체적 범행 도구를 알리는 글까지 올라왔다. 극우 세력의 이같은 언행은 내란 선동·외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스스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임시국민정부와 미 군정 주도의 제2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이를 넘겨받아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의 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엔 눈을 감은 채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쿠데...
부산시는 마을건강센터의 노쇠예방 사업인 ‘건강업(UP) 사업’에 노인 142명을 투입하는 ‘하하건강파트너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가 생기고 노인 건강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부산시는 지난 1월 60세 이상의 하하건강파트너 142명을 선발했다. 현재 마을건강센터 설립배경과 역할, 노화, 노쇠, 건강유지 식습관,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법, 근력 유지를 위한 생활 습관 및 운동, 건강공동체 운영 등을 교육하고 있다.하하건강파트너는 교육을 마치면 마을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캠펌스 건강센터 등에 배치된다. 마을건강활동가 등과 함께 노쇠검사(노쇠 선별, 근감소증 선별, 우울감, 사회적 고립감),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 건강소모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하로 사회서비스형 근무 조건이다.보건소와 7개 협력병원은 하하건강파트너를 대상으로 역량...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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