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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 있는 군 부대들이 옮길 예비 후보지 3곳으로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21일 선정됐다. 대구시는 오는 3월 내에 이 중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국방부는 지난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소재 군 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가 이전 대상이다.대구시는 2022년 9월 군 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접수 받았다. 그해 12월 국방부와 군 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고, 2023년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한 뒤, 오는 3월 내에 최종 후보지 한 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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