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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4 22:56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2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2%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3%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2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24%)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4주 조사에서 30%를 기록한 뒤, 29%→27%→27%→25%→24%→22%로 꾸준히 하락했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에 동의한 응답자는 7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0%였다.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김 여사 활동 중단에 동의한다는 답이 57%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36%에 그쳤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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