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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1 23: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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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근 가수 나훈아의 작심 발언들은 흥미로웠다. 그는 고별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것이 없다”고 했다. “별 단 장군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있는데 어떤 군인은 질질 짜고 있다”고도 했다. 나훈아의 발언에 깔린 맥락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가 거침없이 이 같은 발언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만약 지난해 12월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쯤 그는 남태령 지하벙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포박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포고령 1호 4항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이다. 국민의힘이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흥미로웠다.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정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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