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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0 12:56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54)이 내정됐다.해양경찰청은 5일 해양수산부가 김 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해경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청장을 임명하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북 영주 출신이 김 청장은 1999년 행정고시 42기로 공직에 입문, 2008년 해경에 경정 특채로 임용돼 해양경찰청 대변인,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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