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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과세를 위해선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 과연 이 작업이 가능하...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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