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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박모씨(2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2017년 9월 당시 안산시 소재 특성화고 3학년이던 박씨는 한 제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회사는 박씨가 일생 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안 뒤 그를 해고했다.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그해 11월7일 반월공단에 있는 ‘에스제이폼웍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시 현장실습을 하게 됐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원료배합을 하다가 실수를 해 회사에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업무만 맡게 됐다.박씨는 같은달 16일 배합통 청소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당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경호청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체포됐다.검찰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고, 경찰은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날 풀려났다.다만 특수단은 “이 본부...
정부가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기관에 취직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21일 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90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법무부는 E-7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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