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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정부와 여당이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실질적 해법이 마련될 수 없다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 운영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