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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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2 07:5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 ‘사법부 흔들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수사가 본격화하자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5.86~7.34% 인상된다.서울시는 생활 수준이 어려운 1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 35만6551원에서 올해 38만2730원으로 7.34%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 도입됐다.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는 월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맞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된다.생계급여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5.86%(6인 가구)~7.34%(1인 가구)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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