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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더불어민주당이 6일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힌 특검 정국을 돌파하려는 시도이지만, 여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이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다시는 선거 조작과 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국민의 뜻을 모아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의 재추진을 검토해왔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비호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반복은 난관이 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칼날을 겨누면 보수층의 반발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당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체포 대상자 외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사실이 5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서 이 전 의원과 최 목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통진당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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