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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 유족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강제 동원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은 2013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가해자와 함께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며 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합사된 이들은 1945년 태평양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정부로부...
무엇인가의 결핍은 갈망을 낳는다. 시인 김지하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때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뒤 비상계엄령하에 탄생한 ‘유신 헌법’ 시기였다.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뒤에 왔다. 유신의 심장이 쓰러진 뒤 맞이한 ‘서울의 봄’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비상계엄으로 짓밟혔다.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발행 1년도 되지 않아 100만부 넘게 판매되며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2010년의 한국 사회도 결핍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법적·윤리적 흠결,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정의에 대한 갈망이 열풍의 원동력이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앞세웠던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날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레미제라블>의 흥행도 마찬가지다. 19세기 프랑스의 ‘비참한 사람들’(Les Miserables)이 바리케이드에 올라 불렀던 민중의 노래는 2012년 한국 시민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의 침탈 영상을 본 뒤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는 등 반박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공개한 영상을 지켜본 뒤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상영했다.이 영상에는 계엄 당일인 12월3일 밤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계엄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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