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무산된 뒤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수처 첫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만큼 20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법적 문제 없다고 결론”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방문인 만큼 여야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한 정상화”를 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국민의힘 방미단은 지난 18일 출국해 오는 23일까지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강민국, 김대식, 조정훈 의원이 함께 한다. 나 의원은 방미기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 및 미 상·하원 공화당 인사들과 면담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와의 원탁회의도 참석한다.나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장된 코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는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FIU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을 확인해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업비트에 가상자산 신규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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