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책임 다 못했다” 머리 숙여 사과···참사 유가족들 흐느껴 울었다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현역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객석에서는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사·유족 지원과 관련한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봉욱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향엽·남인순·박주민·이연희·이해식·전진숙 의원은 유족들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0억원짜리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대봉교 하류방향 좌안 둔치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말 첫 삽을 뜬 뒤 공사가 진행되다 이달부터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9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해 6월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발표됐다. 당초 시 예산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관 및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분수 추가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해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내년 4월쯤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천 프러포즈의 핵심은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일명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밝히며 프랑스 퐁네프 다리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센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센강에 버린다고 한다”면서 “우리 대구도 그런 프로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전국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백년가약을 맺고 좋은 기억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링)를 형상화한 지름 45m의 복층구조 원형 데크 및 광장(1590㎡)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바닥조명이 깔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러브로드’와 사랑 고백이 가능한 별도의 이벤트 장소인 ‘프러포즈룸’이 들어선다.
여기에 자물쇠 등을 내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까지 마련되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프러포즈 공간과 함께 먹거리와 즐걸거리, 볼거리 등을 보강해 복합문화시설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식음료와 꽃·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이벤트 부스와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다목적 광장도 들어선다.
시민단체 등은 이 사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데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는 홍 전 시장이 추진했던 박정희 동상건립 사업이 소송과 각종 비판에 휘말리자 추가 동상건립을 포기한 바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롱을 넘어 대구 시민, 특히 청년에 대한 희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하는 게 맞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완공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프러포즈존이 아닌 홍 전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파워풀 홍준표존’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형식적으로 구축된 프러포즈 장소에서 프러포즈하는 MZ세대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 탓”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해당 공간을 ‘신천 프러포즈’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를 진행해 다른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역대 최고가로 체결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건으로 발표 전 2주간 대비 74%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제 직전 2주간(6월13~2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693건으로, 이중 24.3%인 1141건이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때는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확산하던 시기였다. ‘앞으로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공격적인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대책 발표 이후 2주간(6월27~7월1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12건으로 직전 2주 대비 72% 감소했고, 최고가 거래량은 300건으로 73.7%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 대비 최고가 거래량 비중도 22.9%로 종전 대비 1.4%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책 발표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던 성동구는 이후 22건으로 84% 감소했다. 마포구는 대책 발표 후 최고가 거래량이 18건에 그쳐 이전 대비 87% 감소했다.
직방은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가운데서도 최고가 거래량이 더 크게 위축된 점을 두고 기존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아직 거래량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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