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 공지사항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성장 중인 공조(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이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 가정·상업용 시스템에어컨을 넘어 대형 산업시설 공조 수요까지 잡겠다는 전략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면서 위기론을 잠재우려는 삼성전자의 의지도 엿보인다.삼성전자는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15억유로(약 2조38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총 80억달러(당시 약 9조3400억원)에 하만을 인수한 후 8년 만에 성사된 조 단위 M&A다.공조 사업은 가정은 물론 상업·산업 시설에 최적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분야다. 기후위기와 친환경에너지 규제 강화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에서도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공조 시스템이 필수다. 1918...
전·현직 대통령 가문인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 간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측이 팽팽한 접전 끝에 우위를 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치소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압도적 표차로 다바오시 시장에 당선되며 녹슬지 않은 존재감을 보였다.12일(현지시간)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비공식 발표에 따르면 상원 12석 중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 측 의원이 6석,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진영 측 의원이 5석, 양측 모두와 연계된 후보가 1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마르코스 대통령 진영은 당초 기대치보다 부진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13일 “여론조사에서 예상된 9석에 비해 의석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반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약진했다. 예상을 뛰어넘고 최소 4석에서 최대 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시드로 운가브 의원 역시 다바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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