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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2 16:0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이후 시장참여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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