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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매기려는 미국…정부 “한국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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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16:1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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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중국에서 오는 주말부터 10월까지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일전쟁을 다룬 영화 재상영과 웹드라마 제작도 이어진다. 역사 기념일을 활용해 애국주의 열기를 고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문화여유부, 중앙광파전시총국 등은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문예작품,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중·일전쟁과 공산당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전시와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본군의 급습으로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이 열리는 7일부터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란 제목의 특별 기념전을 연다. 대중에는 8일부터 공개된다. 뤄춘캉 기념관장은 “사진 1525점과 문화재 3237점이 전시된다”며 “공산당과 4개 방면(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과거 개봉한 공산당의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중앙TV(CCTV)에서 연달아 방영된다. <역사의 하늘>(2004), <팔로군>,<타이항산에서>,<검>(2005) , <기억의 증명>(2002), <관동을 건너다>(2008), <펑더화이 원수>(2016) 등이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무대예술작품도 8~10월 연달아 올라온다.
각각 <마상요람>, <분노의 가시>란 제목의 새로운 항일물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형태로 제작돼 9~10월 출시된다. 마이크로드라마는 줄거리가 있는 수십초~십수분 분량의 짧은 영상물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형태로 자리잡았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통계를 인용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시청자 수는 6억62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행사 대부분 7~8월 시작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 절정에 이른다. 일부는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열병식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방 분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 지피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국경절 전후 애국주의 열풍을 끌어올리는 영화가 제작되는데 올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까지 겹치면서 거의 하반기 내내 애국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식 전승절 기념행사는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식까지 이어진다.
한국 사진문화의 정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선도해온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는 11일 개막해 80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사진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의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동강사진상 수상자전 <원성원 : 우의적인 서사의 쾌>, 국제공모전 <기민한 공상>, 국제주제전 등 11개의 전시가 준비돼 있다. 올해의 동강사진상 수상자 원성원 작가는 수천의 이미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오려 붙여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조립된 사진’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평가 신혜영은 원성원의 사진을 “‘스트레이트’와 ‘메이킹’ 사이에서 독특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고 했다. 국제공모전에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 세계 77개국에서 5천75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제레미 르누아는 현대 풍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예술적·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프랑스 작가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 강원도 영월 동강사진박물고나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이상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LG전자가 7일 공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4% 감소한 20조74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보다는 8.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6.6% 감소한 6391억원이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49.2% 줄었다.
LG전자는 “주요 시장의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분기 들어 본격화된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관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는 주력인 생활가전이나 전장(차량용 전자장비),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건전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TV로 대표되는 MS사업부문의 부진이 컸다.
시장 수요 위축과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상승,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미국의 보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관세와 물류비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와 달리 보편관세 10%는 즉각 부과하면서 LG전자도 영향권에 들었다. LG전자는 멕시코, 베트남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북미 수출 비중이 높다.
지난달 23일부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최대 50%의 철강 파생관세가 붙은 점도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대형 가전의 경우 철강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40%에 달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올해 하반기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구독, 비하드웨어(Non-HW), 소비자직접판매(D2C) 등 부문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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