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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무엇인가의 결핍은 갈망을 낳는다. 시인 김지하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때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뒤 비상계엄령하에 탄생한 ‘유신 헌법’ 시기였다.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뒤에 왔다. 유신의 심장이 쓰러진 뒤 맞이한 ‘서울의 봄’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비상계엄으로 짓밟혔다.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발행 1년도 되지 않아 100만부 넘게 판매되며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2010년의 한국 사회도 결핍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법적·윤리적 흠결,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정의에 대한 갈망이 열풍의 원동력이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앞세웠던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날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레미제라블>의 흥행도 마찬가지다. 19세기 프랑스의 ‘비참한 사람들’(Les Miserables)이 바리케이드에 올라 불렀던 민중의 노래는 2012년 한국 시민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조차 공수처에 전달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강제인치 여부와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면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사를 거부하자 검...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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