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오래 전 연체된 대출 깎아준다고?…“소멸시효 먼저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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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2 16:4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A씨는 가게 운영 자금 1200만원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다가 장기간 연체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A씨의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다했는데, 이후 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A씨에게 연락해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몰랐던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작성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는 각서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변제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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