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직원 1명이 320건 맡기도···이의신청 4년 새 3배 > 공지사항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9월 기간 중 오·폐수를 불법 무단배출한 도금업체 등 5곳이 적발됐다. 폐수 중 일부는 한강으로 흘러들었다.서울시는 8월부터 두 달간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 합동점검에서 성수동 소재 도금업체, 염색공장 등 5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폐수를 무단 배출 시 인체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일정 기준 이상 정화시설을 갖추고 배출해야 한다.점검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성수동의 한 도금업체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놓고 구리와 납 등이 포함된 오·폐수를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수동의 한 염색공장 등 4곳은 배출시설 운영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환경 기준치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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