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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2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주간경향] “명태균씨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해당 논란을 ‘국정농단’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이 만들어 냈다 하고, 입을 열면 대통령 탄핵된다고 한다”며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별로 친분은 없다’는 하품 같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좋아하는 사람 불러 주연 베풀고 왕비가 하자는 대로 한다. 지금이 21세기인지 구한말인지 모르겠다”고 덧붙...
소설가 한강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 노벨위원회와 전화 인터뷰에서 수상 소식을 전화로 듣고 매우 놀랐다면서 “오늘 밤 아들과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강은 이날 노벨위원회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서울의 자택에서 아들과 저녁을 막 마친 시점에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영어로 약 7분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놀랐다(surprised)”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 그는 ‘삶의 의미를 탐구한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었다고 밝히며, 자신의 수상 소식이 한국의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강은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성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이다. 다음은 한강과 노벨위원회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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