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관리프로그램2 > 공지사항

예약관리프로그램2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방어하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대응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상대로 실시된다.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증축을 담당한 업체가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졸속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관저 증축 담당 업체인)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이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
일본 중의원(하원)이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전 총리 등 거물 정치인들이 잇달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85)은 전날 총선 불출마 의사와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니카이 전 간사장은 오랜 기간 일본 집권 자민당 실세로 군림했던 인물이다. 대표적인 친중파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었던 일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정계 은퇴 이후 중국과의 의원 외교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그가 이끌었던 옛 ‘니카이파’는 소속 의원이 38명으로 자민당 6개 파벌 중 다섯번째에 자리했다.니카이파는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올해 해산했다. 스캔들에 니카이파 인사들도 연루됐으나, 니카이 전 간사장은 자민당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징계는 받지 않았다. 그는 와카야마현 와카야마2구 지부장 자리를 3남에게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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