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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가사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
지난달 말 경기 부양책을 내놨던 중국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 2000억위안(약 38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약 2주 만에 두 번째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증시는 급등 출발했다가 정부 발표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자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1000억위안(약 19조원)을 올해 앞당겨 사용하고, 1000억원위안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목록을 이달 말 하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1조위안(약 190조원)도 이미 지방정부에 배분했다고 말했다.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국가 전략 사업과 신형 인프라 육성을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1조위안은 이미 하달했다”며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투자방향을 최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중앙 예산에 배정된 1000억위안을 올해 조기 투입하고, 핵심 사업 리스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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