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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5 17:09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지난달 자치단체와 접경지 주민의 반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못한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 동해안 해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14일 전해졌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납북자 가족들은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해경에 출항 신고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원도는 접경 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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