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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20:02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졌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명씨가) 대통령을 소개받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명씨가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부터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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