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우려 커지는 ‘이진숙 탄핵심판’···“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하면 변론 못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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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19:32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지난 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 영향으로 고수온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고수온 영향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과 어선 감척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종 폐사 규모는 4923만 마리(지난 7일 기준)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3178만 마리)보다 약 55% 증가한 규모다.해수부 관계자는 “물고기는 폐사하면 물에 뜨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굴 등 일부 어패류는 알맹이가 썩는 피해를 입더라도 그 즉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고수온 피해를 집계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경남 양식장 740여곳 피해···제주 연산호 폐사올해 폭염은 9월에도 꺾이지 않으며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하루 최저 기온은 20.9도를 기록해 1973년 관측 이래 9월 중 가장 높았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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