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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사진대형출력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 시행한 이후 1년여간 400대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가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발표했다.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444대의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했고 101대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압수 차량 수는 총 142대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차량을 압수·몰수하도록 했다. 5년 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차량, 5년 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적발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느라 환송에 함께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이 장관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다.통상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순방 출발 때 직접 배웅해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할 때도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 함께 환송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로 전날부터 부산을 방문해 이날...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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