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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언론을 ‘초 갑’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보인 행보는 정반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만약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정작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언론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수시로 논란이 일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차로 승리하면서 집권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라고 밝힌 데도 이런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을 물리적·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평화적 의사 표현”을 당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이어 법치 훼손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서버에만 통화 기록이 남는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가 예상돼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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