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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4 21:40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잇달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지렛대 삼아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비롯해 서방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서방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토는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정보를 연이어 공개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나토는 “사실이라면 문제” 정도로만 발언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파병에 항의하기 위해 자국 내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그동안 여러 국가 출신 용병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에 고용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적은 있으나, 당사국 외 제3국이 자국 군대를 파병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유럽이 이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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